'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란? 파헤쳐 보자!

 

우선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정책 브리핑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원본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947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최근 23년 2월 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하였는데요 이에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보도자료를 한문단으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물운송산업 체질 개선

  가. 일하지 않는 운송사 퇴출

    1) 운송사에게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 개인운송사업 신규 허가

    2) 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 차량 감차

  나.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1) 지입 계약시 차량실소유자(차주)명의로 등록

  다.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라.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1) 직영차량 신규증차 허용

    2) 수급조절제 개편 등

 

2. 차주보호 및 화주 자율계약 보장을 통한 안전운임제 개선

  가.표준운임제 도입

    1)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

    2)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에 적용

    3) 3년 일몰제로 도입

  나. 화주-운수사 운임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

  다. 객관적인 표준운임 산정

  라. 제재방식 합리화

  마. 공평한 운임위원회 운영

  바. 적용제외 기준 신설

 

3. 열악한 화물차주 처우 개선

  가.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나.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다. 화물차 휴게시설 및 차고지 확충

  라. 화물차주 복지사업 확대

4. 실질적인 교통안전 강화

  가. 교통안전 모니터링

  나. 낙하사고 처벌 강화

  다. 과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라. 화물차 교통안전 관리감독 강화

 

 

시사점..

위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현재 물류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주입장에서는 운송사와의 교섭력이 강해저 대형화주의 운임협상력이 좋아져 원가절감이 가능할 수 있을것이며 운송사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표준운임제를 줘야하지만 화주와는 교섭을 통해 풀어나가야기에 애매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을 보고 대기업 화주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이 아니냐 라는 목소리도 들고 있는데요 차주의 측면도 고민을 해본 정책이니 만큼 편견없이 지켜봐야 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